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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인공지능) 기업이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용하는데 있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미 저작권청의 수장을 전격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고서 발표 하루만에 이뤄진 이번 해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작권법 완화를 주장하는 AI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CBS,토토 꽁폴리티코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쉬라 펄머터 저작권청장을 해임했다고 전했다.펄머티 청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20년 청장에 임명된 바 있다.저작권청은 앞서 하루 전‘AI와 저작권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이보고서에는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데 있어 무조건‘공정 이용’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담겼다.공정 이용이란 저작권법의 중요한 예외 규정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개입은 아직 시기상조지만 AI기업이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라이선스 시장이 발전해야한다는 점과 집단 라이선스 같은 대안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견해와는 상충되는 것이다.머스크를 포함한 일부 기업인들은 AI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하며,공정 이용을 폭넓게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트럼프 역시 규제 최소화,정부 개입반대,청주 드래곤타이어기업의 자유 경쟁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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