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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60세 정년' 유지…'적정임금 계속고용' 도입 제안
"노사정 간사회의서 내용 보고했어야…최소한 절차도 무시"
"재고용하면 임금·노동조건 떨어져…정년연장 법 개정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4.12.03.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년여간 논의해온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계속고용의무제도' 도입을 제안하자,노동계가 "노사 의견 청취나 자료공유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생략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노사정 간사회의를 거쳐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정리하기로 했던 노사정 부대표급 합의를 무시한 행위"라며 "사회적 대화 기구로 최소한의 절차나 노사에 대한 존중을 무시한 경사노위 지도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를 발족하고 논의해왔다.

하지만 위원회 기한 만료 2달여를 앞둔 현재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 유일한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이 사실상 논의 중단을 선언한 데다,차기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을 브리핑했다.정년 60세를 유지하되,불법 토토 사이트 이용 처벌계속고용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노사 일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사를 배제하고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없다"며 "공익위원 의견을 공식 발표하려면 적어도 계속고용위 노사정 간사회의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공익위원 제언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이란 용어는 기업에 재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연령차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고용형태가 바뀌고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비용절감과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굳이 정년연장을 선택할 이유나 동기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고용의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되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공익위원안은 2032년까지 계속고용의무 연령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3년에 65세까지 의무화하는 것이지만,노조가 없는 86%의 사업장이나 교섭력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이 아닌 사업장의 재량에 맞춰 비용 절감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고령자를 관계 회사로 전적하는 등의 조치를 계속고용 의무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형식만 갖추면 임금차별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연령차별 문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정년제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도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대기업의 경우 희망퇴직·명예퇴직·권고사직 등과 같은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며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권 하에서 계속고용제도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적정소득을 보호하기는커녕 첨예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을 일치시키는 '65세 정년연장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회도 공적 연금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 만큼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법률개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