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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한미군 시설 관리·물품 공급 입찰에서 255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한국과 미국 기업 각각 1개와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 수사당국이 2020년 카르텔 수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공조 수사로 성과를 낸 첫 사례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시설관리 및 물품 조달 용역에서 229회에 걸쳐 담합한 업체 1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한 한국 기업과 입찰 시행사이면서도 담합 행위에 관여한 미국 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미국 기업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3명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먼저 수사를 시작했다.미국 법무부는 2022년 3월 주한미군 입찰 담합과 관련해 한국인 3명과 한국 기업 3개를 미국에서 기소했다.이어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 범죄 혐의자가 한국인인만큼 한국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면서 수사 검토를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2020년 체결한‘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는데,강원 랜드 슬롯 머신 확률이 사건이 최초의 사례다.
한국 검찰은 국내 하도급 업체 압수 수색과 사건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검찰에 따르면,유엔 벳 카지노담합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은 입찰 낙찰 예정자를 정해놓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 견적서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입찰 시행사인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이들은 하도급 업체와 공모해 한 회사가 낙찰되도록 들러리 입찰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입찰 시행사가 자신과 유착관계인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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