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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하도급 용역 계약 과정에서 입찰 담합에 관여한 법인 2곳과 관계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가 형사 집행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이래 이뤄진 첫 병행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입찰담합에 나선 하도급 업체 11곳의 대표 9명과 법인 1곳,m7 바카라입찰을 시행한 법인 1곳과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2021년 3월 미국 육군 공병대가 발주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용역 134건(한화 80억원 상당)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뒤 의미가 없는‘들러리 견적서’를 써낸 혐의를 받는다.2019년 1월~2023년 11월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발주한 주한미군 물품 조달 용역 95건(한화 175억원 상당) 입찰에서도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한국 검찰이 미국 법무부 쪽의 수사 검토 요청을 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한 첫 사례다.앞서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는 2020년 11월 국제 카르텔 등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효율적 형사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미국 법무부는 2022년 3월과 지난해 3월 입찰 담합에 관여한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기소한 뒤,지난해 8월 수사첩보를 대검찰청에 넘겼다.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미국 수사팀과 화상 및 대면회의를 진행하며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한미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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