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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견 있으면 국민 설득 어려울 것"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선고가) 오래 걸린 것은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했다.재판관끼리 이견이 있으면,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3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전날인 2일 경남 진주에서 김장하 선생을 만나 선고 뒷이야기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행은 학창 시절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마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 각각 선고까지 14일과 11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최장기간 평의다.
문 전 대행은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유튜브 밸런스게임 사이트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빠른 사람,급한 사람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평의 기간이 길다 보니 판결문을 고칠 시간이 많았다.또 보통은 주심이 고치는데,(이번엔) 재판관 여덟 사람이 다 고쳤다"며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진 문장이 나오지 않았는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8대 0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8대 0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런 주제(대통령 탄핵)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장일치가 아닌 몇 대 몇으로 판결이 나오면,소수의견을 갖고 다수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그 소수 의견조차도 (판결문에) 한번 담아내 보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지난 201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그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며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말씀을 잊은 적 없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60년간 한약업에 종사한 한약사이자 독지가로 선행과 기부를 이어온 김 선생의 이야기는 문 전 대행이 주목받으며 재조명됐다.또 김 선생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한때 넷플릭스 국내 톱10시리즈 중 8위에 오르는 등 역주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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