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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90조 세수 펑크의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해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합 인사'라며 인사 철회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계엄 사태 이후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신임 캠코 사장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청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했다.
캠코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주주총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정 신임 사장은 7일,공식 취임을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한다.임기는 3년이다.
이를 두고 한 달짜리 '대대대행'인 이 대행이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 인사에 대해 '부적합 인사'라고 임명철회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일영 의원은 "세수정책 실패의 책임자가 공공자산과 국유재산을 책임지는 캠코 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전형적인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정훈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약 2년간 세제실장으로 재임하며 약 90조 원 규모의 누적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며 "조세정책 기획과 세수 추계를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의 구조적 실패이며,오프라인 슬롯정 내정자의 역량 부족이 그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직권남용 등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제출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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