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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합의 내용 보니
“제3국 비시장 정책에 대응 공조”
투자 안보·수출 통제 협력 명시
美,상호관세 후 첫 개별국 합의
향후 韓 등과 협상 기준 될 수도
미국이 영국과 타결한 무역합의에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안보 협력을 포함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확인되면서 미국이 향후 한국 등 다른 교역국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양국 간 이번 무역합의는 향후 한국 등과의 협상에 기준이 될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9일 영국과의 무역합의를 이룬 뒤 내놓은‘미·영 경제번영합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설정한 일정량의 쿼터(할당량)에 한해서는 25%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영국은 미국에 대해 에탄올,토토 사이트 후기 놀이터 벳소고기,농산물,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다만 미국은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는 유지한다.
합의 문서를 보면 양국 간 합의는 관세,비관세 장벽,디지털 교역,경제안보 협력 강화,상업적 고려와 기회,기타 현안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그중 경제안보와 관련해 “제3국들의 비시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포함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데 합의했다.제3국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과 영국은 이 항목에서 “투자안보 조치,이더 리움 2021 전망수출통제,정보통신기술(ICT) 판매자 안보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중국 등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 및 영국 기업 인수나 첨단 제품 수입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화웨이 같은 중국 ICT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미국이 향후 한국과의 합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미국은 철강 쿼터제 관세 폐지와 관련해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 생산 시설의 소유 구조가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중국 징예그룹의 영국 철강회사 브리티시 스틸 소유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쿼터의 양과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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