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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9일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촉발된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SKT 존립이 걸린 문제인 만큼,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의 법무법인을 통한 결과에 더해 합동조사단 결과까지 살펴봐야 하고,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6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에서 유 장관은‘번호 이동 위약금’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SKT 약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정대로 제재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과기정통부 법무법인을 통한 결과에 이어 합동조사단 결과를 보면 책임의 경중을 알 수 있을 것이고,다크니스 토토6월 말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법률 검토 작업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 관련 발표까지 최대‘두 달’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SKT 보상금 관련 질의에 대해 “오로지 SKT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SKT도 고객 유지를 위해 피해 보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SKT 신규 가입 중단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유심 교체 등 제반 조건이 안정될 때라고 언급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유심 물량 공급 안정화 시점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 전면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유 장관은 “현재 유심 교체 예약자가 약 800만명인 것으로 아는데,파라오 무료 슬롯저도 예약을 한 상태”라며 “약 2500만개 정도 유심이 필요할 텐데 기다려야 한다.(해외로밍 이용자도 쓸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심 신기종을 쓸 수 있게 되는 등 조건이 마련됐을 때 해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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