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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적용 예외던 사회복무요원
지난해 5월부터 '기관 내 괴롭힘' 신고 가능
64% 괴롭힘 겪는데 신고는 1만 명 중 6명
"괴롭힘 피해 시 기관 재지정할 수 있어야"
"목소리를 크게 안 냈다는 이유로 '행동을 X같이 해놓고' '너 정신질환 있어?' 등 각종 폭언을 들었습니다.너무 무서웠고 머리가 하얘졌으며… 죽고 싶었습니다."(부산의 한 특수학교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센터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참다 못해) '복무지 재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그런데 시청 담당자가 괴롭힘으로는 복무지를 바꿀 수 없다며 재지정을 하고 싶으면 이사를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저도 복무기관을 떠나고 싶지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이사를 당장 가라고 하루 한 번씩 말하니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세종 소재 아동센터에서 복무했던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을 상대로 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막는 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군인도,공무원도,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 탓에 괴롭힘 피해를 신고해도 근무 기관을 쉽게 떠날 수 없어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간 전국 14개 병무청에 접수된 '복무기관 내 괴롭힘' 사건이 26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4만5,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1만 명 중 6명꼴로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 복무 대신 국가기관,한게임 포커 칩 세트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법상 군인도,노동자도 아니다.이 탓에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후 병역법이 개정돼 지난해 5월 1일부터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해졌다.
다만 노조는 원활한 신고는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노조가 2023년에 직장갑질119,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실시한 사회복무요원 설문조사(전현직 350명 응답)에서 응답자 64%가 복무 중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한 점에 비춰 보면 여전히 괴롭힘 사건이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복무기관의 장이 가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관에서 직접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이직이나 퇴사가 어려운 사회복무요원은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복무기관 재지정과 근무장소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여전히 신고 방법을 물어보는 상담 사례도 빈번하다며,괴롭힘 신고 제도 및 방법·절차 등을 병무청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조 위원장(노무사)은 "지난 10년(2015~2024년) 동안 자살한 사회복무요원은 132명으로 연평균 13명"이라며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제도도 있지만 복무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사회복무요원 노조는 2022년 3월에 설립됐으나,노동청에서 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법외 노조다.'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청의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는 적법하다'는 게 1·2심 판단이지만,노조 측은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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