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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 환급 악용
작년 1008명 11억5000만원 환급

건보료를 장기 체납했으나,국내 토토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오히려 병원비를 돌려받은 사람들이 수년간 4000여명에 달했다.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 접수·수납 창구가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조태형 기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슈퍼 스타 바카라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도 1008명의 장기·고액체납자가 약 11억5000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다.복지부는 “초과금을 받은 사람은 장기·고액체납자(3만2439명)의 3.1% 정도에 불과하나,천명훈 도박다른 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4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법안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초과금과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건보료를 체납한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환급금 만큼 체납 보험료를 소멸시켜주자는 것이었다.

당시 공단이 법리검토를 한 결과,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국민건강보험법’제59조,민법 제497조 등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는 보험급여 수급권은 압류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이에 따르면 공단이 체납 보험료와 초과금 환급을 상계처리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또한 압류금지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빼는‘공제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미 상계법안 발의 후 3년 이상 경과됐고,그간 3000여명의 장기·고액체납자가 초과금 30억원 가량을 받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건보공단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본인부담금 환급금’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는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게 가능하지만,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2021∼2024년 사이 매년 2500∼2800명가량의 체납자가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아갔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부서와 협의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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