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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내부망에 대법관 겨냥 질타- “李 발언이 尹보다 악랄한거냐”
- 다른 판사도 “이례적” 의문 제기
부산지역 판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사법부 독립이 지켜지고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뉴스를 봤다며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 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다.제가 놀란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이다.그중에서도 당신(이숙연 대법관)이다.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썼다.
그는 또 이 대법관 등이 파기환송 결정 당시 보충의견으로‘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며 “시민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들린다‘너희들이 주권자 같지?아니야,온라인 게임 추천 디시너네는 내 밑이야’”라면서 조 대법원장 체제에 다수의 판사가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기괴하다고 했다.
노 부장판사에 앞서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 역시 이 후보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코트넷에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는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단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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