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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제주 카지노 내국인생보사 인수 숙원 풀어
금융당국,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안 조건부 승인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신 부대조건을 함께 달았다.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타임 슬롯 방식그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을 3등급으로 낮추면서 자회사 편입승인 기준에 미달했던 만큼,금융위의 해석과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안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 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등급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위는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통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열거된 자본금 증액,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해당 규정은 △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스위치 혼자하기 좋은 게임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명시된 자본금 증액,마작 용어 정리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향후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매 반기 보고받는 등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며 "만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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