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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지난 1년 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불법 활동을 가속했다고 지적,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7일(현지 시각) 황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비확산 의제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이 부재한 가운데 북한은 핵·마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석탄·철광석 수출 ▲무기 이전 ▲15억달러 규모 암호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외 군 파병 등 불법 활동을 가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유엔 안전보장의원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4월 30일 임기 만료로 활동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 상황 점검을 위해 한국,아이폰 토토문자 차단미국 등 7개 안보리 이사국 요청으로 소집됐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 존속을 막은 바 있다.
황 대사는 “러시아 측은 대북 제재 효과의 무용성 및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지만,바카라 흐름 보는 법제재는 충실히 이행될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며 “대북 제재 개정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 조항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대북 제재의 준수 상황에 비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는다.
영국의 안보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OSC)의 제임스 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의 브리핑에서 위성 이미지를 통한 선박이동 추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석탄과 철광석을 수출해왔다고 지적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1차 평가회의 준비위원회의에 참가 중인 81개 당사국도 이날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지난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비확산 약속을 지키고 모든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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