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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 커"
"인가 단계서 중앙은행에 실질적 법적 권한 부여돼야"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금융 안정,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이란,달러나 원화 등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일컫는다.현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 수요를 대체하고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 등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사용되고 있다.
고 팀장은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카지노 환수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우선 허용할 것인지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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