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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시작으로
'상속세 인하' 세제 개편안,2013년 3월 2일 로또
금투세 폐지 두고 여야 충돌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면서 민생·경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세 폐지,2013년 3월 2일 로또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부자감세 시즌2'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오는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정부 현안 보고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2013년 3월 2일 로또종합부동산세법 등 통상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다.윤석열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22대 국회에도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또한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현재는 중산층도 세부담을 느끼는 한편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도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 없이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 정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급격히 낮추는 데 대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정부여당도 인하 수준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상속세 개편 외에도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만큼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 이견 차가 큰 만큼 이들 법안을 두고 정부 현안보고는 물론 예산안 처리 전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22년에도 민주당은 줄곧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다 연말 예산안 처리 전 '2년 유예(2025년 시행)'로 입장을 선회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막판 협상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K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진을 두고도 여야 간 협치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앞서 민주당 소속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K칩스법을 발의한 데 이어 박충권·고동진 의원도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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