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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 2년 연속 2000명대
중국인 1만6097명‘최다’
지난해 국내 체류 중 살인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73명으로,아시안 게임 롤 명단전년 대비 59%나 뛴 것으로 7일 나타났다.마약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2년 연속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지난해 외국인 범죄자는 3만5283명으로 2023년(3만2737명)보다 7.8% 증가했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60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3920명),마작 1 번가 한글태국인(2203명),미국인(1772명),러시아인(1383명)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엔 특히 살인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2020년까지 80명에 달했던 살인 범죄 외국인은 2021년(47명),2022년(45명),2023년(46명) 등 3년 연속 40명대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73명으로 급증했다.중국인이 42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베트남인(8명)과 태국인(6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엔 살인 외에도 강간·추행(657명),절도(3111명),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죄(4470명),도박·풍속(668명),교통범죄(8274명)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2018년 596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마약 범죄자는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뛰어 2023년 2187명으로 2000명을 돌파했고,지난해에도 2065명으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마약 범죄 외국인의 국적은 주로 동남아시아에 집중돼,베트남인이 617명으로 가장 많았다.태국인이 53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중국인은 464명으로 3위에 그쳤다.
올해 1분기까지는 7633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김 의원은 “외국인 유입이 많아지면서 살인 등 강력 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출신이 세력화해 국내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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