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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평택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2019년 3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반 학생인 16살 B 군이 학교에 지각하거나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 등으로 B 군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어깨를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주 약한 정도로 1~2회 때렸고,에그 벳 온라인 카지노어깨를 건드린 것은 힘내라는 의미에서 쳤던 것"이라며 "훈육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 씨가 주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렸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데다,에그 벳 온라인 카지노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의무 기록 등으로 확인된다며 A 씨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훈육이나 지도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에그 벳 온라인 카지노다른 훈육적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를 체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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