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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항소심 최종변론
1심 "인과관계없다" 업계 손들어줘
의료계 "금연 땐 폐암 확률 42%↓"
학계 등 "국민건강 차원 판결 필요"
[서울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G·필립모리스·BAT 등 담배회사 간 533억 원 규모의‘담배소송’이 12년째 장기간 이어지자 국민건강 차원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료계,카지노 칩 그림학계,바카라 신화노동계를 가리지 않고 흡연이 폐암·후두암 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쌓여 있는 만큼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과 담배회사 간 진료비 청구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이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이사장이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재판부에‘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대한폐암학회 등 26개 학회가 참여한 암관련학회협의체는 이달 8일 성명을 통해 “단순한 배상을 넘어 공중보건과 사회정의를 위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라며 건보공단을 지지했다.국립암센터 등 17개 보건의료단체도 “담배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전국사회보장노조연대는 “매년 흡연 관련 질환에 3조 원 가량 건보 재정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흡연은 국가 경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후두암에 걸린 환자 3465명에 대해 지출한 건보 재정 533억 원을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4년 제기했다.1심은 “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도 폐암이 발병할 수 있어 인과관계가 없고,담배회사가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담배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에서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실제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은 폐암 발생의 약 85%,후두암 발생의 약 90% 원인을 차지한다고 밝혔다.국립암센터는 지난해 한 때 흡연한 사람도 12년 이상 완전 금연할 경우 계속 흡연한 사람에 비해 전체 암 발생 위험이 17% 낮아지고 폐암은 42%,간암 27%,위암 14%,대장암은 20%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해외에서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다.캐나다에서는 10만 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에게 총 248억 캐나다달러를 배상하는 합의가 성립했다.앞서 미국에서는 2023년 5월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담배회사에 대해 위험성을 알고도 소비자들을 속이려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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