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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징역 1년 6개월 선고
“정신 상태 좋지 않은 점 참작”
속보=울산의 한 대학 캠퍼스 곳곳에 불을 낸 외국인 교환학생(부산닷컴 2월 20일 보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모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온 A 씨는 올해 2월 19일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갖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 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를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제주 신라 호텔 카지노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당시 A 씨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불법도박장 개그맨 최국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
경찰은 대학 내 CCTV와 현장에서 불에 탄 외국어 서적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이튿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편을 알아보던 그를 검거했다.
하지만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 재차 방화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방화 다음날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카지노 도박 중독증A 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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