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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대 성장률 0%"<앵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넘어 '제로성장'으로 추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고,카지노 도박 기계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역성장을 피할 수 없다는 진단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박승완 기자,react 룰렛 라이브러리우리 경제 장기 전망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뭡니까?
<기자>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급감 중이죠.반대로 고령인구는 올해 20%에서 2050년 두 배로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절반이 안되고요.이들의 1인당 임금 역시 40·50대에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습니다.이 영향으로 노동 투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몫은 2030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앞으로 5년간의 잠재성장률은 1.5%,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이후 10년간은 0.7%,2040년대에는 0.1%까지 떨어질 거란 예상의 근거죠.최악의 경우 2040대 -0.3%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긍정적으로 가정해도 하락세는 다가올 현실이란 판단입니다.
[정규철 / KDI 경제전망실장 :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그것이 정책에 적용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대표적으로 기득권층을 우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앵커>
인구 구조 변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에,낡은 경제 구조 역시 발목을 잡고 있군요.그나마 잠재성장률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출 방법이 있다면 뭡니까?
<기자>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입니다.근무 연차에 따라 월급을 주는 딱딱한 임금체계,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등의 노동 시장 문제가 대표적이죠.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고물가 위험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저물가 대응도 그에 못지않다는 주장인데요.한국은행법 상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함께 도모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물가가 내렸는데도 금융 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조정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는 거죠.우리 통화 정책 자체에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과거 생산연령인구가 많고,성장률이 높았을 때 만든 제도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피망포커 무료지속가능성도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2050년대에 이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갈 거로 예상되는 상황에서,재정 적자를 늘리는 정책은 신중해야 된다는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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