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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해 10만4천원 식사 제공 혐의
검찰·김씨 모두 항소.1심은 벌금 150만원 구형[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열린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하자 이후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카지노 5 화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이 점들 모두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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