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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대장동 1심' 5월13일·27일을 기일로 지정
서울고법,5월15일 첫 공판 대선 후 6월18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월7일 이 후보 변호인들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아직 기일 변경 신청에 관한 재판부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5월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재판부는 6월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한 바 있다.다만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 전으로,머더 하우스 게임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월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기일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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