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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원심 판단 그대로 인용…공소사실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이 여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2025.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모든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5~8월 서울 여의도 등에서 이뤄진 식사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과 유력 정치인들의 식사 비용을 배 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며 "당시 배 씨와 피고인 간의 동선이 겹치는 점,배 씨가 A 씨(이 사건 공익제보자)에게 '사모님을 모시고 와'라고 지시한 점,배 씨가 피고인 근거지에서 수행한 점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과 배 씨가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는데 피고인과 배 씨의 지위나 관계,e게임 우리카지노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등 원심이 종합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의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책임을 배 씨에게 전가하는 등,토토 노리터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