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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취소하고 내년도 증원안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이 9월 전공의 모집에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 보겠다는 의도"라며 "2025학년도 의대증원안부터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 조치인가.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는 전날(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야구 공 던지는 종류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에 한해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혜가 없다.이번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는 의도"라며 "복지부의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교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복지부에 "편법 대응책을 쏟아낼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진심을 담아 전공의,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야구 공 던지는 종류학생들이 바라는 건 이미 그들의 요구안에 있다.수박 겉핥기식 미봉책을 내놓고 생색낼 게 아니라 이미 종말을 향해 스러져가는 한국 필수 의료의 비명을 잘 듣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공의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철회에 대해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업무개시명령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이제 와서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위선에 불과하다.행정명령은 철회 대신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이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여야 한다는 점을 두고는 "정부가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채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선언인바,정부 스스로 자괴감이 들지 않나.사직서 수리금지를 취소하거나 애초에 무효였음을 고백하라"고 말했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을 필두로 2025학년도 입시가 본격화돼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교육부 설명과 관련해서는 "정원 외 모집인원이 25명에 불과하다.증원에 근거가 없었고 논의,합의도 없었으니 2025학년도 증원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를 채용할 때 개인 병의원 개업·운영 기간도 100%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3년간 국립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계획에 짜맞추기 위해서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부는 앞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야구 공 던지는 종류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면서 뒤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개정령을 추진하고 있다.지금 당장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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