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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인정’가처분도 기각…예정대로 전대 열릴듯
“정당 자율성 한계 벗어나지 않아…중대 위법 없어”
“지위 필요성 소명 부족…경선서 단일화 언급”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도 기각됐다.법원은 “(전당대회나 전국위 개최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면서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초 공고한 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열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9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아울러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두 사건 모두 “피보전권리 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 지지자들이 전당대회 등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국민의힘의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평가했다‘추후 공고’나‘대의원 명부 미확정’등의 이유만으로는 전당대회나 전국위 개최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통령 후보자 임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김 후보 측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는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가처분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제3자에게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김 후보 측 신청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단일화 절차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전체 당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단일화 찬성’이나‘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점도 고려됐다.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2(상당한 사유)의 취지를 고려하면,4월12일금요일제주경마중게방송당 지도부가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나 전국위를 추진하는 건 정당의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는 8일 또는 9일,인터넷 으로 할만한 게임전당대회를 오는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김 후보 측은‘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반발해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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