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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후반 0%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고령화와 자본투입 감소,총요소생산성 둔화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재고용과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토토 스마일 가입코드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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