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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래로 면허 발급 중단…반납 안하고 웃돈 얻어 거래
시 "오는 8월 국토부 용역 결과 나오는대로 정책 검토 예정"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10여년 넘게 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공급 적정 총량을 맞추려 하고 있으나,택시 과잉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울산시 제5차(2025~2029년) 택시총량 산정 결과 울산 지역 적정 택시 수는 4379대인데 현재 등록된 택시 수는 5675대로 1296대(22.8%)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5년마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적정 대수를 산정한다.
울산시는 제1차(2005~2009년) 총량 산정에서 부족 상태로 나왔으나,2010년부터 과잉상태로 전환돼 신규 면허 발급을 중지한 상태다.
신규 면허 발급을 중지한지 15년이 지났으나,룰렛 치는 법초과 공급 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초과 공급된 택시 수는 제2차(2010~2014년) 93대,제3차(2015~2019년) 489대,제4차(2020~2024년) 394대다.
택시 면허 신규 발급이 중단돼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택시 면허가 '반납이 아닌 매매'로 거래되고 있어 자율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자연감차'의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율적으로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 주어지는 보상금(2300여만원) 및 인센티브보다 시중 면허 거래 가격(9700여만원)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면허 반납은 사실상 '제로'인 셈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업이 힘들어진 택시업계를 위해 5일 근무,1일 강제 휴무를 골자로 하는 '의무 휴무제'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운영되는 택시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과잉은 시민 입장에서는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손님을 기다리는 빈차가 많아진다는 뜻으로 택시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오는 8월까지 택시 수급 조정 및 발전 방안을 위한 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결과가 나오는 대로 울산시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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