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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이용자 정보 보호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대책 마련에도 분주합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가 터지자,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늑장 대응과 유심 물량 부족 등을 근거로,SK텔레콤이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한 겁니다.
가입자 수 2,300만 명으로 업계 1위지만,인터체인지 자켓정보보호 투자액은 600억 원대로 통신 3사 중 '꼴찌'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은 사고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는 만큼,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등 전향적 조치를 취하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번호 이동 위약금 폐지,가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 폐지해주셔야해요."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문제를 보완하겠단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정문,이학영,전용기 의원이 각각 전기통신사업법,러시아 월드컵 토토개인정보보호법 등 3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통 여부 모니터링,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위약금 면제 등 대규모 해킹 사고 시 기업의 사후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피해 배상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 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정부에는 대규모 해킹 발생 시 재난 문자를 발송해 위험성을 알리고,로또플레이스기업에 대한 강제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기업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카지노버스최 회장은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청문회 하루 전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이사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심규택]
영상제공: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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