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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파기환송심 역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 바로 다음날인 오늘(2일),서울고법은 2주 뒤인 15일로 공판 기일을 정하고,이 후보에게 소환장까지 발송했습니다.
먼저,카지노 5화 다시 보기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고속 심리로 36일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루 만에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곧바로 첫 공판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의 피고인 소환장을 통상적인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로 발송했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에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가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재판 일정을 잡고,이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종결과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선 사실 관계를 추가로 다툴 부분이 없는 만큼 공판 한 번에 "한 달 안으로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한 달 내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선일 전까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이 나긴 힘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대선에 나갈 수 없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재상고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 재상고 절차는 상고장과 이유서 제출,그리고 소송기록 전달에 최소 28일이 걸립니다.
재상고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려면 최소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일까지는 이제 32일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근희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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