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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의혹' 청탁금지법 적용땐 공직자 배우자 처벌 불가
특정범죄 알선수재 적용 시 제재 대상…과거 권익위도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검찰은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보고 있는데,현행법상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다만,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한다면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도 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 달 30일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같은 시각,코바나컨텐츠에서 일하다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긴 행정관 정 모 씨와 유 모 씨 등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이들은 김 여사를 근거리에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김 여사와 행정관 2명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압수수색에는 포렌식 전문가도 동행한 만큼 당분간 검찰 수사는 압수물 분석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30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로 전달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의 의혹을 수사 중이다.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2025.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번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반페스티벌 슬롯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만약 김 여사가 전 씨를 통해 금품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면,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금품을 반납해야 한다.
검찰이 청탁금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하면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도 있다.알선수재는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도 처벌 대상이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일이 잘되도록 돕거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7'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당시 권익위는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이 전달된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할 경우 알선수재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 검찰이 30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로 전달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의 의혹을 수사 중이다.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2025.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 모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명품백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그 진위와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각종 선물을 건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가 금품을 전 씨에게 건넨 것은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친분 때문으로 전해진다.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당시 비선 논란이 불거지자,윤 전 대통령은 "당 관계자한테 그분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후 네트워크본부는 해체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해명과는 달리 최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선 대선 투표일인 2022년 3월 9일 아침까지도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본부 부본부장인 김 모 씨가 "고문님!마지막 일일보고 올립니다!"라며 보고서 3장을 첨부한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