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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청탁 의혹···尹 사저 압수수색
사저에는 청탁품 등 안 나와
아직 참고인 신분 김여사···檢,카지노 5화 엑기스피의자 전환 오리무중
청탁물 발견시 청탁금지법 아닌 알선수재 등 검토 전망[서울경제]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 관계자가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난 뒤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있다.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지하 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상가를 압수수색하고 김 여사의 스마트폰 3대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포렌식 등을 통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다만 청탁용으로 의심받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샤넬백,바카라 그림보는 방법인삼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는 전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캄보지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을 위해 고가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본다.전씨는 이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분실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목걸이 등 실체 청탁에 쓰인 물건을 찾아야 한다.만약 물증이 나온다면 김 여사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검찰은 김 여사를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불투명하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지난해 무혐의로 종결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 있다.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내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김 여사는 디올백을 실제 받았지만 최 목사의 청탁은 성사되지 않았다.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디올백과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을 바탕으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처벌규정은 없다.다만 공직자(당시 윤 전 대통령)는 받은 물건을 신고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진법사의 청탁금지법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고가 목걸이 등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나오면 김 여사를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된다.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비슷하다.다만 이 혐의들은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증명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