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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을 운전하면서 개조한 휴대전화로 여자 수강생을 포함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토토 프리 매치 뜻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0대)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조처를 내렸다.
ㄱ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고교생이 수강하는 보습학원에서 차량운행을 하면서 개조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141차례 여자 수강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메탈슬러그 6 게임하기비슷한 시기에 카페·독서실 등에서 노트북 등을 이용해 21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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