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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인권위 제10차 전원위가 개회하자마자 원민경 위원은 “워터마크가 찍힌 회의록을 왜 주느냐.이렇게 반인권적으로 진행되니까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워터마크는 회의록을 출력할 때 출력자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한 것으로 복사할 때 유출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남규선 상임위원도 지난달 28일 안 위원장이 모두발언으로 낭독한‘다짐안’에 관해서 재차 항의했다.본래‘폭언을 삼가라’는 당부의 말을 하기로 했던 안 위원장은 위원들 모두에게 질서유지 방침에 따르라는 취지의 다짐안을 낭독해 논란이 인 바 있다.이 다짐안에는‘비공개회의 자료 및 논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공개 안건에 대한 보안 강화를 강조해온 안 위원장은 지난 전원위에서 워터마크 음영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날 한석훈 위원은 “왜 워터마크를 반대하냐.비공개 안건 외부 유출 못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난번 전원위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주장했고,파워볼 공식남규선 상임위원은 “전원위서 의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워터마트 처리와 관련해 “(발언이) 공개돼서 근무지에서 당혹해 한다.이로 인해 (전원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발언이 억제된다.그런 걸 종합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비상임위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원 위원이 “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개시가 왜 됐는지 모르나.위원회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고치시겠냐”고 하자 안 위원장은 “원 의원님 같은 분만 없으면 잘 될 것”이라고 답했다.원 위원은 “모욕적”이라면서 얼굴을 붉혔다.
원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인권위 전원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기밀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명예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도 아닌데,왜 공개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인권위 안건은 진정 사건이 아닌 한 비공개회의여도 결과는 공개하는 것이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위원들이 직에 걸맞은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그걸 무서워해서 회의록에 워터마크를 찍고 비공개회의 내용이라고 비공개를 결의하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따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법 14조는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다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개가 원칙인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계엄이나 내란 옹호 등 부적절한 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위한 목적이라는 게 인권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이 보안 강화를 강조해온 것은 위원들의 비상계엄 옹호 발언과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과정에서의 비상식적 발언 등 각종 비공개회의 상황을 꾸준히 보도해온 한겨레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한석훈 위원은 지난달 14일 전원위 비공개회의 때는 사실을 왜곡한 언론이 있다며‘출입 제한’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서 논쟁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 1시간여 뒤 “특정위원이 끝없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후 안건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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