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리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8월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전까지 지리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열어 최종 결정 기한을 오는 8월 11일로 연장할 방침이다.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적 국내 고정밀 지리 데이터를 해외 구글 데이터 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관련 법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휴일·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기한 연장 없이 1차 기한 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미국과 관세 협상에서‘지리 데이터 반출 허용’이 한국 측이 내 줄 카드로 부각돼‘허용’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다.실제 지난 달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신과 인터뷰에서‘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개선사항으로 언급하기도 했다.하지만 정부가 최종 결정 시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신중론’으로 무게 추가 다시 옮겨가는 분위기다.정부 관계자는 “‘주요 보안 시설 위치의 좌푯값을 제공해주면 가림(blur) 처리를 해주겠다’는 구글 측 주장은 수용하기 힘든데,이에 대해 구글이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한 요구 사항이 처리돼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 데이터 반출 이슈는 국내 산업과 안보,통상에 미칠 영향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국내 ICT업계에선 “군사 기지 등의 위치 노출로 이어질 수 있어 안보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또 구글이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려 국내‘맵 테크’(map+tech)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 주도권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반면 반출 찬성 측은 “구글 지도에 익숙한 외국인 관광객을 늘릴 수 있고,현재 미국의 통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한다.
업계에선 정치적 상황과 정부의 기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ICT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정치적인 변수가 큰 상황에서 당장 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업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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