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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에스케이(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통신사 보안 사고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에게 피해 배상 규정을 유연히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입법조사처는 7일 낸‘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 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보고서에서 “이번 에스케이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 이후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극히 부실했다”며 “기업은 소극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해킹 사태 초기에 자사 누리집을 통해서만 유출 사실을 알리다가 지난달 23일이 돼서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에 대한 전체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한 점을 지적했다.보고서는 “해킹 사고 발생 후 이른 시일 내에 유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가입자 등에게 구체적 상황과 대응 방법을 개별 통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킹 사고가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경보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보고서는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기간 중단 사태에는 정부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3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이번 에스케이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조사단이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중이지만,강제력은 부족하다.보고서는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이동통신사가 별도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추가 인증 서비스 제공,호빵맨 토토 경찰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할 수 있고 유출된 후 정보의 이동 과정을 알기 어려워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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