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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검사 女13만원·男5만원 지원
혼인 상관않고 최대 3회까지로 늘리자
예산 조기소진…“예산 미확보시 내년 지급”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신청을 중단한 서울시 자치구는 총 10곳이다.지난달 2일부터 일찌감치 신청이 중단된 중랑구를 비롯해 마포구,영등포구,성동구,은평구,종로구,용산구,강서구,강동구,런던 토토광진구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끊겼다.
노원구,도봉구,넷플릭스 사이트 접속강남구,비키니 게임서초구 등 나머지 15곳은 신청받고 있으나 예산 소진이 임박했으며,일부 자치구에서는 올해 신청해도 내년에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과천시 등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 곳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신청받고 있지만 올해 지급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어 최대한 빨리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사업 첫해에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지원을 신청하는 등 인기를 끌자 예산 규모를 193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을 대폭 넓혔다.기존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평생 3회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 두 달 만에 약 9만4000여명이 지원을 신청하는 등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국비 30%에 시비 35%·구비 35%로 구성되는데,복지부는 이번 약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 정책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책 실패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추경으로 확보하지 못해 예산을 전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와 각 자치구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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