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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 8400여명이 무더기 유급·제적될 상황에 놓였다.전체 의과대학 재학생의 43%에 달하는 규모로,향후 전공의·전문의의 원활한 배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휴진·파업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날 개최한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에서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무리하게 의대생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왜 이들(전공의와 의대생)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대선 정책 제안은 그 해답을 담고 있다"며 보건부 신설,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화,필수의료 수련 국가책임제 등의 의료 정책을 각 정당 대선 후보에 제안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공개한 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학칙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어 성적경고를 받는 학생(3027명,마카오 슬롯 잭팟 세금15.5%)과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학생(1389명,7.1%)까지 더하면 사실상 '수업 거부'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의대생 3명 중 2명에 달한다.
의대생이 유급·제적되면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도 그만큼 준다.전공의·전문의가 부족해지면 특히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같이 중증·응급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에 일손이 달리고 환자가 적합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지역·군 의료에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식해 올해 초 '의대생 전원 복귀'를 단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이후에도 복귀율이 오르지 않자 '선 동결 후 복귀'를 제안하며 한 발 더 물러섰지만,의대정원 동결 발표 당시(25.9%)와 비교해 최종 복귀율은 34.4%로 8.5%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의대생 처분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강경파' 중심의 의대생 단일대오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고 본다.정부가 결국 구제해줄 것이라 믿고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다음 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의대 교육을 비롯한 의료 정책이 달라질 것이란 기대감도 낮은 수업 복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의대생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복귀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7일 "의대생 제적이 확정되면 (대표자 40인 대의원이) 바로 자퇴 원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의했다.또 유급·제적 대상자가 확정된 9일에는 교육부가 각 대학에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오석환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그동안 의협은 의대생의 대규모 제적 사태에 대응해 집회,휴진,파업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해왔다.하지만,타 대학생과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며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고 의협 내부에서도 정식 회원이 아닌 의대생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대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입장문을 통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겠다"며 '미복귀 의대생'과 선을 긋기도 했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의대생이 스스로 학교를 뛰쳐나가 교육을 더 힘들게 만들어놓고 정부에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웃긴 일"이라며 "대안 없이 의대생 보호 명목으로 휴진·파업을 시도한다면 참여율이 낮을 것이다.의협이 '립 서비스' 차원에서 실력행사를 언급하는 것도 국민 반발만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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