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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수사·수사단장 '항명 혐의' 재판 각각 진행 중
'채상병 특검법' 놓고 여야 충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2024.6.21
(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아이폰 8 무료 슬롯 게임정치적 파장은 현재진행형이다.
8일 수사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남아 있는 현안은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외압 의혹 수사,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 등 3가지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고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윗선의 '외압 의혹'의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했는지 등이 핵심 사안이다.
공수처 수사는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공수처는 그간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진위 등을 확인해왔다.
외압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집회나 기자회견도 잇따랐다.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2024.5.21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수사 기록)를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수사 기록 다시 회수했다.상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기록 회수 22일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또 대대장 2명은 범죄 혐의를 적시했고,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박 전 단장을 입건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6일 그를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항명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2024.7.4
정치권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으로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1차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이 특검법은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번에는 부결됐다.투표에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94명이 참여했고 찬성 179표,반대 111표,아이폰 8 무료 슬롯 게임무효 4표가 나왔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지만,이 특검법은 이에 미치지 못 해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야당은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단독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야당은 이 특검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지난 4일 22대 국회에서 재차 상정해 통과시키며 국민의힘과 재차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여야 대립이 심화할 것이란 정치권 전망이 나온다.
올해 하반기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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