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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계약 서명 중지 명령
산업장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앵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쟁사 프랑스 전력공사의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늘 예정된 26조 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사업 계약식이 무산됐습니다.
첫 유럽 수출을 목전에 뒀던 국내 원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만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 공동취재단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계약 중단 명령이 내려졌는데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좌초 여부는 체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사업 일정 지연 정도로 보여집니다.
체코 법원은 현지 시간 6일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한수원의 입찰 경쟁자인 EDF가 승소해도 계약을 못 맺는다"라면서 "사업 지연 부작용보다 법적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으로서는 오늘 7일 최종 계약 서명식 전날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행 비행기에서,기쁨 카지노 무료 스핀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은 현지에 도착해 비보를 들었을 만큼 예기치 못했던 일입니다.
한수원은 이날 기자단에게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건으로 26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한수원은 프랑스 EDF,나만 다른 게임 플레이어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을 제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오늘 본계약 체결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에 우리 정부가 법률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섣부르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계악식 무산 직후 즉각 위기설을 진화했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조속한 시일 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현지에서도 곧바로 기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안덕근 산업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지 시간 6일 기자 간담회 중): 투명성,객관성,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특히 안 장관은 “체코 정부조차 EDF가 제기한 가처분이 문제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코 경쟁당국이 EDF가 제기했던 두 차례의 이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던 만큼 양국 정부가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 장관은 "계약이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지연될 이유는 없다"라며 "체코 측도 엄청난 기회 비용에 늦어지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체코 정부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입찰 평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됐다"라며 "법원이 신속히 판결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체코 전력공사도 현지 시간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계약 서명식을 제외한 일정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26조 원이 달린 대형 프로젝트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한국과 체코 측은 계약식 무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제동은 걸렸지만 수주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체코 전력사는 성명서를 내며 계약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수원이 EDF보다 우위에 있었다"라며 "우리가 옳았다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EDF가 제출한 입찰서와 평가서를 공개하자고 역제안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입니다.
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항소할지 검토하고,m7 카지노 도메인EDF 소송이 기각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EDF의 본안 소송과 체코 전력사의 가처분 결정 항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안 소송을 기각하거나 항소를 받아들이면 양국 간 계약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다만 EDF가 체코뿐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규제 위반 조사를 요청하면서 착수 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체코 총선이 치러집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 야당이 원전 건설 현지화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어 늦어질수록 팀코리아에 불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에는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맨션 카지노 무료 스핀대우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산업부 공동취재단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