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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김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사슬 의 3 세대 블록 체인 이야기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후였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김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며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일회성 범행이 아닌 5회 계획·반복적 범행 중 일련의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토토 레오 먹튀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하지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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