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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학 측에 학교발전기금 등을 제공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을 유지해 온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진학)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와 진학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는 수험생이 대학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 하는 것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현재 해당 시장에는 두 사업자만 존재하고 있다.시스템 도입 초기 다수 업체들이 존재했으나,수익성 악화 등으로 모두 시장에서 퇴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웨이와 진학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대가를 제공해 왔다.
학교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체육대회 후원금,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은 물론 아이패드,복합기,노트북,단체복 등의 물품도 제공했다.
유웨이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93개 대학에 48억 9900만원 상당을,가상머니 토토진학은 78개 대학에 46억 9192만원 상당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의 이러한 금전·물품 제공행위를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해당 행위로 인해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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