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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수수료 인상에 속수무책인 입점업체
수수료 규제는 '최후 수단'이라는 윤석열 정부
전문가 "수수료 담합 우려되는 상황" 지적 10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뉴스1 
"배달의민족에서 2만6,아이린 프로야구000원짜리 치킨을 팔면 중개수수료,배달비,아이린 프로야구결제정산수수료 등 해서 나가고 2만65원이 들어와요.한 23~26%가 수수료로만 나가는 건데,아이린 프로야구결제 수수료를 더 올리겠다니.저흰 프랜차이즈라 본사 정책 탓에 가격도 못 올리고 진짜 죽고 싶어요."
서울 관악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정산 내역을 보여주며 울분을 토했다.그가 보낸 지난 주말 정산내역도 상황은 비슷했다.실제 판 금액은 약 273만 원이었지만 각종 수수료를 제하고 김씨 손에 쥐어진 돈은 227만9,411원에 불과했다.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44%나 올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들은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로만 20~27%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독자 제공 
가맹점주들은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로만 20~27%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독자 제공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맹점주 사이에서 플랫폼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자율 규제'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독과점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어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최근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44%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이중·삼중고에 처한 입점업체들은 계속해서 배달앱사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절박하게 요청해 왔는데,아이린 프로야구이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에서 배달 앱 등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인상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정부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나,공인중개사 수수료처럼 법으로 수수료율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자율 규제,대화의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