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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 중학생,유사 범죄 확인돼.교육지원청,블록 체인 기술 기업학폭위서 처분 논의 예정
남부청,미성년자 피해 감안 직접 수사
화성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를 저질러 당국이 수사(경기일보 4월24일 6면)에 나선 가운데 이 학교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유사 범죄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달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초기 해당 학교는 최초 피해자인 여교사 B씨 외 A군의 범행 대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하지만 세부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동급생 C양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C양의 담임 교사는 주변 학생들로부터 “A군이 C양을 상대로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곧장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학교 측은 지난달 11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해당 피해를 신고했다.
현재 학교는 C양에 대한 범죄 피해 관련 사실을 파악,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C양 측도 경찰에 A군을 고소한 상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지난달 말께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했다”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5일 최초 피해 교사 B씨가 요청한 교권보호위를 열고,A군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A군은 위원회 심의 결과 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학 처분을 받았고,같은 법 제3항에 의거해 특별교육 이수 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군을 대상으로 B씨의 고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지난달 30일 딥페이크물 제작 및 공유 학생과 이를 공유한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고,관련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달받았다”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필러맞고 술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 합성물 범죄는 총 296건으로 153명이 검거됐다.
또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딥페이크 범죄 신고 건수는 119건이며 피해 학생 223명,교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
● 관련기사 : 스승의 은혜 짓밟은‘딥페이크.여교사 합성·유포 중학생 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358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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