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공수처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기 전 확보에 나섰다고 한다.
공수처는 전날인 7일 오전부터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한 제출 대상과 범위 두고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의를 진행했다.공수처는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 목록을 확인한 뒤 이 중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범위 중 필요한 서류를 특정해 요구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내부 검토가 길어지면서 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땐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튿날 대통령실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면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압수수색을 종료했다.요청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고 한다.당초 공수처는 이른바‘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회의록·내선통화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이 전 장관 등 의혹 핵심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비하고 기존에 확보한 대통령 내선번호 통신기록 중 일부를 특정하는 등 수사 범위를 좁히기 위한 확인 차원에서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경호처 명의의‘02-800-7070’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고,블랙 카지노직후 해병대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대상 기관의 협조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자료 확보에도 수사가 크게 진척되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2023년 8월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째 접어들었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발표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나 물증 확보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다.지난해 4월 공수처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복원했다.해병대 관계자들로부터 “작년 8월 1일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은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지난해 7월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확보했지만,낚시 게임 온라인이종섭 전 장관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역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한 공문서는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관련자 진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판단도 참고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 전 단장은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수처는 9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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