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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징역 4년…교도소 동기와 공모,4000만원 절취
경찰 매달고 도주 혐의도…"누범 기간 범행 반복,불법성 커"
(서울=뉴스1) 박혜연 김지완 기자 = 수도권 일대 계단식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다녔던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5·남),김 모 씨(38·남),정 모 씨(43·남)에게 각각 징역 4년,대전 하나 시티즌 대 수원 fc 통계징역 3년,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광진구와 인천,경기 일대 계단식 구축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현금 4600만 원과 미화 630달러(약 83만 원)를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씨(55)는 특가법상 절도 전과 4범으로 2023년 11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해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김 씨(38) 역시 절도 전과 5범으로 부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김 씨(55)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출소 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정 씨와 함께 빈집 털이를 모의했다.김 씨(55)가 주범이 돼 직접 빈집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동안 김 씨(38)는 아파트 현관 등 진입로를 확보하고 망을 보며 다른 사람의 출입 유무를 감시했다.정 씨는 차량을 운전하며 주변에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친 다른 두 사람을 태우고 도주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의 범행은 미제로 묻힐 뻔했지만 '집에 둔 현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급진전했다.
외부에서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침입했다는 추가 흔적이 발견됐고,대전 하나 시티즌 대 수원 fc 통계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으로 용의자들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경남 거제에서 일당과 극적으로 마주한 경찰은 차를 막고 내려서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당시 차를 몰고 있던 김 씨(55)는 경찰들이 차에 매달려 있는 상태임에도 갑자기 후진한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선으로 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62·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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