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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의약품 국가안보 조사'에 의견서 제출
"美제약사 생산 이원화 지원…환자 약가 부담 완화"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한국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 상무부의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4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다"며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 카지노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항공편 슬롯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미국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조사절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주 내 의약품 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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