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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르트헤이트 집단 후손에 난민지위
수년 걸리는 절차 3개월 만에 초고속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들이 지난 2월15일 프리토리아 미국 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시위를 펼치고 있다.AP 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들이 지난 2월15일 프리토리아 미국 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시위를 펼치고 있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백인 49명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미국 내 정착을 허용했다.취임 뒤 사실상 난민 수용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이주민까지 추방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처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은 11일 남아공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아프리카너(Afrikaner) 49명을 태운 미국 정부 전세기가 요하네스버그를 출발했다고 보도했다.미국 대사관 쪽 지시로 이들의 언론 접촉은 차단됐다.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와 프랑스 정착민의 후손들로,40년 넘게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를 이끌어온 남아공 거주 백인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비백인에게 벽 세우고,피망 뉴 맞고 공략백인에겐‘하늘길’열어줘
이들은 흑인이 다수인 남아공에서 자신들이 인종차별로 일자리를 잃고 폭력의 표적이 되는 등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이런 주장에 동조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남아공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들의 미국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내에서는 비백인들을 상대로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고수하며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중잣대를 세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난민 시스템과 배치된다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뒤 수단이나 콩고민주공화국 등 굶주림과 전쟁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의 심사를 거의 전면적으로 멈춰 세웠다.게다가 통상 수년이 걸리는 난민 지위 인정 절차가 3개월여 만에 현실화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12일 미국에 도착할 예정인 이들의 난민 수용으로 껄끄러웠던 미국과 남아공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지난 9일 미국 국무부 쪽과 전화 협의를 한 뒤 남아공 외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어 “매우 유감스럽게도 남아프리카인들을 난민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재정착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남아프리카의 헌법적 민주주의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또 아프리카너들의 차별 주장이 “국내 및 국제 난민법이 요구하는 박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너들과 트럼프 행정부가‘차별’로 규정한 것은 올해 초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서명한 토지수용법에 기인한다.과거 남아공에서는 흑인들의 거주 범위를 영토의 7%로 제한해 결과적으로 몰아냈는데,슬롯 머신 꿀팁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이후 수십년 동안 펼친 토지 재분배 정책에도 성과가 미미하자 정부가 심사를 거쳐 개인의 토지를 무상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아직 이 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사례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땅을 몰수”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인구 7% 백인이 사유지 4분의 3 소유
아프리카너들의 제기에도 남아공 내 이들의 지위와 처지는 여전히 다수 흑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로이터는 국제학술지 정치경제학리뷰를 인용해 백인들이 남아공 사유지의 4분의 3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포커 트리플 크라운흑인 다수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남아공 내 백인은 전체 인구의 7%(450만명) 정도를 차지하는데,카지노 퀸 프로모션 코드이 가운데 약 270만명이 아프리카너로 분류된다.

에이피 통신은 아프리카너단체 아프리포럼을 인용해 2023년 백인 소유 농장에 대한 공격으로 49명이 숨졌다면서도 남아공 내 한 해 살인 사건은 2만건 이상이라고 짚었다.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8천명이 넘는 아프리카너가 미국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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