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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하루 만에 송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오늘(2일)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습니다.

앞서 어제(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곧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됩니다.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이번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때문에 다음 달 3일 치러질 조기 대선 전까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내 선고가 빨리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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