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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의 배송위탁 업체들이 근로자 수만 명에 대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위탁 업체들에게만 이뤄졌는데,맨시티 대 인테르정치권과 노동계는 원청인 쿠팡 측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CL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입니다.
지난해 쿠팡CLS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한 위탁업체는 근로자에게 보험 미가입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강요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정부는 쿠팡CLS와 물류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 중 10곳,맨시티 대 인테르그리고 택배 위탁영업점 5백여 곳 가운데 90개소에서 보험 미가입이 적발됐습니다.
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합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반 업체들 상대로 누락보험료 47억 원을 부과하고,맨시티 대 인테르과태료 2억9천만 원을 내도록 고용부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전부터 정치권과 노동계는 위탁업체뿐 아니라 원청에도 책임이 있다며 쿠팡CLS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왔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사 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원청인 쿠팡에 대한 불법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로 감독 실시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CLS에 앞으로 위탁 업체 계약 시 4대 보험 적용 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대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해왔다며,맨시티 대 인테르보험 가입이 미비한 업체와는 계약 해지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백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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