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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 공단 사상 최고 포상금액 16억원 지급.10개 요양기관,총 17억2천만원 지급 결정

▲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의료인이 친인척과 내연 관계인을 앞세워 연달아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병의원 부당청구' 사실이 한 통의 제보에 의해 적발됐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아래 건보공단)이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신고인에게 산정된 금액은 건보공단 사상 포상금 지급액 중 최고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아래 건보공단)은 8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전날인 7일 개최했다고 알리면서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 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제보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딸의 차량할부금,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도박 핫라인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하다가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토토 1 1 사이트 제로 메이저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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